정부가 저소득 실수요층을 위해 생애 첫 주택대출상품의 대출조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시행 4개월만에 두번이나 바뀐데다 금리마저 올라 수요자들은 '탁상행정이 낳은 병폐'라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영훈기잡니다. 정부의 정책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CG) 건설교통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을 연소득 5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 무주택자로, 금리는 0.5%포인트 오른 5.7%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대출수요 급증으로 저소득층 집중지원키 위해 기준 강화" 지난해 11월 생애최초 주택대출상품이 나온지 불과 4개월만에 두번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건교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수요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요예측을 잘못해 재원부족 현상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건교부도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쳐 죄송하다며 기존 대출조건으로 연말까지 7조원 이상이 필요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국민들께 혼란을 끼쳐 죄송하다. 현 조건상 재원부족을 막기 어렵다" 수요자들은 또, 0.5%포인트 오른 금리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CG) 실제로, 바뀐 생애 첫 대출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보다 0.1%포인트 높은 경우여서 금리인상에 따른 비난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주택구입자금 지원조건 강화와 함께 올해 예산외에 1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이 마저도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승인을 받아 자금을 더 확보할 방침입니다. (기자 브릿지) 정부는 이번에 생애 첫 주택대출상품의 부족한 재원을 증액하기로 했지만, 더욱 까다로워진 대출조건으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변동되는 금리는 내일(23일)부터, 바뀐 기준은 27일 신청분부터 적용을 받게돼, 기존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내일(23일)과 모레(24일) 은행창구에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제대로 된 수요파악이 없어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는 정부 정책을 보면 갈 길이 다소 멀어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