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가 지난 2003년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한데 이어,야당은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면서 매각유보를 촉구(促求)하고 나섰다. 여기에 노조는 외환은행 독자생존론까지 들고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과거 론스타의 인수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철저히 규명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국한할 일이지 '떼돈을 벌 외국인 자본'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접근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명백한 증거도 없이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처분하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말대로 지분매각을 막거나 연기시킬 아무런 수단이나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기된 외국인 대주주와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들은 정말 냉정한 자세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쉬울 때는 매달리다 한숨 돌리고 나서는 등을 돌리는 식이라면 우리 자본시장이나 정책에 대한 대외신인도에 심각한 타격(打擊)을 초래하고 국제적인 웃음거리만 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경영 참여를 제한하고,특히 이러한 규제가 외국인들에게는 예외여서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불합리한 정책의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를 먼저 시정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올바른 순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