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 주거지역인 구도심권 등의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경 2월4일자 A1.4면 참조


시행령의 주요 내용인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현재로선 사업추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역세권 주변의 면적이 큰 뉴타운 사업 대상지가 촉진지구로 지정돼 용적률 상향과 중·대형 아파트 건립 비중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은 뉴타운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왕십리,영등포 뉴타운 촉진지구 지정 가능성 커


아직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26곳의 서울 뉴타운 사업지구 가운데 이번 시행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사업진행 속도가 느린 서울 강북 지역의 역세권 뉴타운 지역을 꼽고 있다.


우선 지난 2002년 1차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들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왕십리 뉴타운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일대 10만여평을 개발하는 왕십리뉴타운은 현재 2구역이 정비구역지정을 받은 상태이고 1,3구역은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이 끝난 상태로 사업 초기 지역이나 마찬가지다.


상왕십리동 T공인 관계자는 "왕십리 뉴타운은 은평·길음 뉴타운과 함께 시범 뉴타운 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 이미 서울시가 지원확대 방침을 밝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다"면서 "용적률 증가 등 사업수익이 높아지면 주민들도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표적 역세권인 영등포 뉴타운도 유망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3구역을 제외하고는 1,2,4구역 모두 조합설립추진위 설립 단계이거나 개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전농·답십리 뉴타운 가운데 사업추진 속도가 느린 전농 7구역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부 뉴타운 지역 불만


반면 사업진척 속도가 빠른 뉴타운지역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강북구 미아6동 한길공인 관계자는 "미아뉴타운의 경우 6구역과 12구역은 이미 기본계획이 확정됐고 관리처분인가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와서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인근 삼성공인 관계자도 "주민들은 용적률이나 중대형 평형 비중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구청과 새로운 설계안을 가지고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다"면서 "새로운 시행령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곳은 3차 뉴타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화뉴타운·천호뉴타운 등 재건축 방식으로 개발되는 뉴타운지구는 아무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더라도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지역은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방화뉴타운 인근 더굿부동산 박성주 사장은 "이번 재정비특별법에서 제외된다면 결국 주민들끼리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뜻"이라며 "차라리 '자율정비지구'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천호뉴타운 인근 엠플러스공인 관계자도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만 많고 인센티브는 없다보니 주민들 사이에서도 말만 무성할 뿐 사업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뉴타운 개발에 대한 호응도도 낮은 편"이라고 전했다.


이정호·이상은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