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종합대책으로 불안한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재건축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강남 A공인 관계자) 재건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서울 강남권 등의 재건축 시장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와 재건축 허용연한 연장,인·허가권 환수 등은 하나하나가 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수 있는 규제책이다. 이제 재건축 집값은 중·장기적인 하락세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불안을 주도하고 있다는 데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초고층 추진' 등의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올라 이미 8·31 부동산종합대책 이전보다 더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상당수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번에 검토 중인 방안들을 보면서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들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을 넘어 재건축사업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각종 규제에도 재건축 집값이 잡히지 않자 감정적인(?) 극약 처방을 내놓으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재건축 허용 시기를 '지은 지 30년 또는 40년 이상'으로 정하면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상당수 단지들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B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건립과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갖가지 규제를 모두 수용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 와서 허용연한이 안된다고 사업을 막아버리면 그동안 들인 경비는 정부가 다 물어줄 생각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재건축이 막히면 강남권 등의 신규 공급물량이 줄게 돼 장기적으로는 집값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각종 규제를 비웃듯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재건축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양도세 등의 세금 부담으로 집을 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집값 불안의 모든 책임을 재건축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한 중개업자의 주장도 곰곰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서욱진 건설부동산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