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재건축 승인권한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내놓은 고강도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또다시 오르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재건축과 관련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낼 경우 집값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우려마저 높고 보면 정부의 다급한 사정을 십분 이해할 수는 있다. 사실 그동안 재건축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특히 서울시와의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재건축 규제가 곧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집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8ㆍ31대책'의 후속 입법이 완료됐음에도 정부의 장담과는 반대로 오히려 매물은 사라지고 집값이 뛰고 있는 이유도 상당 부분 이 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에 기인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 인·허가권을 정부가 환수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 분권화(分權化)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강남 재건축에만 초점을 맞춘 이 같은 대책이 오히려 주택시장 전반을 왜곡시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얘기다. 물론 재건축과 관련된 지자체의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법 조항이 모호해 정책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자체들이 민원이나 선거를 의식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를 흔들면서 집값불안을 부추긴 책임을 면키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이유를 지자체가 재건축 허용권한을 행사하는 탓으로 돌려,이를 도로 환수하겠다는 임기응변식 대응 또한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과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의 큰 틀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재건축 정책방향이 어긋나는 것부터 조율하고,정책공조 체계를 다질 일이다. 이런 기조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위임한 권한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는지 체계적으로 따져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살리고 지자체의 자율성도 훼손(毁損)하지 않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