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 논공행상부터?'

8·31부동산 대책을 입안하는 데 참여한 공무원들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켰다'는 공로로 줄줄이 상을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등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인데도 서둘러 '잔치'부터 벌이는 정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8·31부동산 정책수립 유공자'에 대한 '영예수여안'을 통과시켰다.

포상자 명단에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 7명이 포함됐다.

부동산대책을 주도한 재경부에서는 김용민 세제실장이 2등급에 해당하는 황조근정훈장을 받게 됐고 이승우 정책조정국장은 근정포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훈·포장과 별도로 10여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주어졌다.

제 손으로 제 가슴에 훈장을 다는 과천 관가의 잔치 분위기와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최근 다시 불안한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33% 올라 전주(0.12%)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8·31부동산 대책 이후 주간상승률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파트는 강남 3개구(송파 2.94%,강남 2.04%,강동 1.45%) 재건축 아파트가 모두 1∼2%대의 상승률을 보이며 평균 0.77%나 올랐고 일반아파트도 0.24% 상승했다.

이에 따라 민노당으로부터는 '8·31대책은 예고된 실패'라는 비판이 나왔고 최근 한 설문 조사에서는 기업 종사자 등 여론 주도층 인사의 70% 이상이 8·31부동산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8·3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주택 담보 대출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정책 만드느라 수고했다고 등 두드려 줄 상황은 전혀 아닌 셈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의 효과가 입증되기도 전에 상부터 주는 공무원 사회의 풍토가 어리둥절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