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은 △국민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 △엘리트 교육 강화 △군인·여성·중고령층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등 20개 부처가 총 51조원을 투입한다. 2010년께 인적자원 분야 국가 경쟁력 부문 세계 10위권에 진입한다는 게 정부가 세운 목표다. 우선 영재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영재교육을 수학 과학 외에 정보 예술 언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대상자를 전체 학생의 1%인 8만명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수학과 과학 정보 예술 창작 언어 등 총 60종에 걸쳐 영재 판별 도구가 개발 보급된다. 학생의 능력에 따라 다른 수준의 수업을 진행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2007년까지 전체 중·고교의 50%선으로 늘리고 대학과목을 미리 이수할 수 있는 제도(AP)도 2007년부터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학제개편과 관련된 논의도 본격화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국제적인 인력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초등학교 6학년,중·고등학교 각 3학년,대학교 4학년으로 이어지는 6－3－3－4학제의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 선진국처럼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9월 학기제의 시행이 유력하다. 취학연령의 하향 조정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산업현장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는 이들을 위해 별도의 대입제도를 만드는 등 직장생활을 하다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힐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에 학제개편 공론화 기구를 설치한 뒤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2007년까지 학제개편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성과 군인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올해부터 남녀고용 평등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해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또 대학들을 대상으로 여교수 임용목표제를 실시,2010년까지 여교수의 비중을 전체의 20%선으로 늘릴 계획이다. 군복무 중에도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인터넷 교육인 e러닝을 통해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등 군인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