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말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론을 제기했던 열린우리당 민병두,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이 6일 학자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개헌론 세일즈'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사월회' 주최로 시내 은행회관에서 열린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 심포지엄에 참석, 2007년초 국민투표 실시를 골자로 제기했던 개헌 로드맵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주최측인 사월회가 내각제 개헌을 촉발한 4.19혁명의 정신을 기리는 이른바 `혁명세대'의 모임인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내각제 개헌도 배제하지 않는 두 의원이 발제자로 초청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두 의원의 개헌론은 모두 핵심 내용이 두달 전과 동일했지만 각론을 더욱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 의원의 `2단계 개헌로드맵'은 ▲올 연말 헌법 개정 일정 작성→2006년 1월 `헌법개정 범국민협의회' 구성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국회헌법개정특위 발족→최종 개헌안 마련→2007년 3월 국민투표 실시가 골자. 권 의원의 `개헌 캘린더'는 `헌법연구회' 설치→ 2006년 정기국회서 `개헌특위' 설치→2007년 2월 국회 개헌안 통과→2007년 3월 국민투표→거국중립내각 구성→2007년 11월 대선.총선 동시 또는 총선거만 실시→2008년 2월 17대 대통령 및 18대 국회의원 또는 신임 내각 출범 등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인 일정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당장 협의기구를 발족해 헌법개정을 논의한 뒤 내년 지방선거 이후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 2007년 3월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한다는 부분이 그대로 일치한다. 다만 권 의원의 제안은 거국중립내각 구성,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대선 및 총선 일정 제시 등 개헌 이후의 일정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개헌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 사안인 권력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도 두 의원은 입장 차를 드러냈다. 민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현행 5년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극복 대안으로 4년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지만 권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 대조를 이뤘다. 권 의원은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와 관련, "대통령 권한 분산을 어떻게 제도화할지의 분권적 방향, 내각제적 요소를 어느 수준에서 가미할 지에 대한 행정부와 의회의 공동책임 및 협력구조 확보, 지역주의 완화와 발전적 지방분권 체제 등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민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 문제 외에도 "국민참여의 헌법,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편화하는 복지헌법이 3대 지향"이라며 헌법 개정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국민참여 제고를 위해 국민투표권의 범위 확대와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의 입법발안권, 법관선거제 등을 제안했고, 통일과 관련해선 남북 화해협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위헌'으로 보고 북한을 동반자로 규정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