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ㆍ감세안' 빅딜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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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한나라당은 29일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 법안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서민 감세안을 관철하겠다는 이른바 '빅딜'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일단 "흥정거리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일부 감세법안에 대해선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정책위 의장단 회담이 30일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서병수 정책위 의장은 29일 종부세 과세대상 확대와 관련,"근본적 목표나 취지는 여야가 같으며,적용 대상 숫자가 문제인 만큼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당론으로 추진하는 감세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서도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며 '패키지 딜'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동의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인 최경환 의원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요구나 시장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고,감세와 관련해선 우리의 안을 받아들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며 같은 입장을 취했다.
강재섭 원내대표가 이날 여야 정책위 의장단 회담을 제안한 것은 '빅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이 부동산 대책을 양보하면서까지 관철을 희망하는 감세분야는 액화천연가스(LNG) 특소세율 인하와 택시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및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세 감면 등이다.
서민층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자를 위한 정당'이 아닌 '민생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빅딜제의에 대해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는 "8·31대책 후속법안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발상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8·31대책 후속입법과 감세법안은 별도 사안으로 따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한나라당의 감세안 중에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감세법안 각각의 세수 감소효과가 매우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서민정당'이라는 당의 정책적 지향을 감안할 때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먼저 택시 LPG 특소세 면제,경승합차와 화물차 취·등록세 면제 등의 주장은 세수감소 효과가 너무 커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택시 LPG 특소세의 경우 2000억원의 세감소가 예상되며,화물차와 버스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줄 경우 세감소 효과는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열린우리당은 분석했다.
등록세 폐지로 인한 세감소는 1조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열린우리당은 다만 장애인 차량의 LPG 부가세 면제,결식아동에게 기부한 법인 기부금의 전액 손금산입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식·김인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