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깎아주거나 면제해준 세금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원 마련 등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던 정부 공언과 거꾸로 가는 결과란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 보고서'에서 올해 조세지출액은 19조9878억원으로 작년의 18조2862억원보다 9.3%(1조7016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비과세·감면액이 관련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5%로 전년의 14.2%에 비해 0.3%포인트 올라갔다. 조세지출액이란 재정지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세법상 비과세·감면 등 특혜조치를 줘 세금을 깎아준 액수다. 조세지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제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다는 뜻으로 원칙적으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박남혁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장은 "올해 비과세·감면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3년 7월부터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종전 10%에서 15%로 인상하고,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비과세·감면액을 부문별로 보면 △근로자·농어민 등 지원이 8조6826억원(비중 43.4%)으로 가장 많고 △중소기업·연구개발(R&D)투자 지원이 7조5103억원(37.6%)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 지원이 3조954억원(15.5%) △국방·행정 지원이 6995억원(3.5%)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