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증액한 규모가 지난 1999년 이후 가장 작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감세와 재정지출 삭감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빚어진 데다 지난해 도입된 총액배분자율편성(톱다운) 제도가 정착되면서 각 부처나 상임위에서 증액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예산처와 국회에 따르면 재경위를 제외하고 17일까지 예비심사를 마무리한 15개 상임위는 새해 예산안 규모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 1조3천659억원 순증 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건교위가 9천944억원 늘어나 순증 규모가 가장 컸고 보건복지위가 2천708억원, 농해수위 1천201억원, 교육위 958억원, 산자위 496억원, 여성위 446억원, 문광위 408억원 순이었다. 이에 비해 국방위와 행자위는 각각 2천799억원과 143억원이 감액됐다. 사업별로 보면 일반국도 건설사업에서 1천110억원, 고속도로 건설지원에서 955억원이 각각 늘어났고 테크노파크 조성 200억원, 부품소재기술개발 200억원, 평택.당진항 개발사업에서 110억원 등이 증액됐다. 정부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로 조정해오다 2000년 예산(1999년 심사)부터 상임위 권한이 강화됐고 그 이후에는 매년 상임위에서 2조∼7조원 가량을 늘려왔기 때문에 올해 순증 규모는 이례적으로 작은 수준이다. 지난해 경우 상임위에서 순증한 금액은 5조9천895억원이었으며 2003년에는 7조8천347억원이나 됐다. 또 2002년은 2조6천695억원이, 2001년에는 2조1천521억원이 각각 늘었고 2000년에는 3조7천454억원, 1999년에도 2조5천72억원이 증액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톱다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예산을 많이 따내려고 각 부처가 상임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증액 요구를 많이 했고 의원들도 지역구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예산을 늘리려는 시도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톱다운 이후에는 부처별 예산 한도가 미리 정해져 있는데다 기획처도 예비재원을 갖고 있지 않아 특정사업 예산을 늘려봐야 다른 사업 예산이 깎일 가능성이 많아지면서 이 같은 수요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최근 8조9천억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권에서 재정지출을 감축하려는 움직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