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하나로 새로 도입키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당초 발표보다 적게 거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공청회 등에서 여론수렴을 해본 결과 기반시설부담금이 과다하고,산정방식이 너무 획일적이며,부담금 분배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판단해 정부측에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내주 중 정부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기반시설부담금법 제정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률을 20%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1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 정부에 하향 조정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담금률 산정방식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에 따라 기반시설 수요를 유발하는 정도가 모두 다른데 획일적으로 20%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건축물별로 부담금을 차등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외사례 등을 알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담금 배분방식에 대해선 "부담금 중 70%는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고 나머지 30%는 균특회계에 주도록 하고 있는데,균특회계 배분비중을 줄이고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도 재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8·31 대책의 후퇴가 아니고 합리적 비판을 과감히 수용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