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추진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부처들이 내년 예산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6월 지자체의 세출구조조정실적과 재정집행실적에 대해 평가한 결과 광역 3개, 기초 19개 등 총 22개 지자체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98억원의 예산을 추가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충북과 제주가 각 10억원, 대구가 7억원을 받았고 기초단체중에는 목포 성주 남해 태백 등 7개 지자체가 각 5억원을, 구례 화순 등 12개 지자체가 각 3억원을 받았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지난 7월 균특회계 지원을 받는 사업들의 5개년 계획에 대해 평가한 결과 지자체로는 서울과 부산, 경기, 강원, 경북 등이, 부처로는 농진청과 산업자원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이 상위부처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상위지자체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강원, 경북의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에 각 5억원의 예산인센티브가 지원됐다. 균형발전위원회는 균특회계가 출범하기 전인 2004년 사업에 대해 시범평가를 한 것으로 일부 부진기관도 사업예산을 깎지 않았다면서 하위로 평가된 사업중에도 사업확대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균특회계 편성시 균형발전영향평가와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다양한 평가결과가 고려됐다면서 앞으로 균특사업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