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통상마찰 우려되는 중국김치 파문

중국산 기생충 김치 파문 이후 중국정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닝푸쿠이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 25일 한덕수 부총리를 만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에 우려를 표시하는가 하면 오래전에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산화장품에 대한 환경호르몬 검출(檢出)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해 왔다고 한다.

중국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등 보복조치나 통상마찰로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김치 파문이 한ㆍ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 보면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즐기는 먹거리와 관련한 검사는 엄격하게 해야 한다.

더구나 국민보건과 관련된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인 만큼 차제에 분명하고도 명확한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김치 파동은 어찌 보면 우리의 어설픈 식품행정과 관리체계의 미흡 등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반성해 볼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통상마찰로 번질 소지가 충분한 사안을 아무런 대비책없이 무조건 터뜨려 놓고 보자는 식은 아니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식품안전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무역 분쟁 등을 회피(回避)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했었다고 본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김치 파문의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 공산품 22건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나 조사중이어서 이들 품목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물론 중국에도 결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님은 너무도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이번 파문이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수습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일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한ㆍ중 양국이 협력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공동으로 실태 조사에 나서 식품의 유해성 여부를 규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입식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