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고령화 감안한 소비대책 세워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의 소비 부진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경제 체질의 변화로 국내 소비가 경기와는 큰 상관없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보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소비시장의 글로벌화,고령화 사회의 진전,가처분소득 감소 등의 구조적 요인이 소비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해외여행과 유학 등으로 해외소비가 급증하는 것은 국내 소비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올해 150억달러에 달해 또다시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는 형편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켜 안정된 경제력을 보유한 중장년층마저 지갑을 닫고 저축에만 매달리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난 2002년 31.3% 수준이었던 국민총저축률이 지난해 34.9%로 급상승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또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둔화(鈍化) 현상도 뚜렷해 최근 수년간은 4%대에 그치고 있다.

서민들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고 고소득층은 해외에만 돈을 뿌려대니 국내소비가 살아날 리 만무한 셈이다.

때문에 소비를 안정적으로 늘려가기 위해선 장기적 정책 방향 역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국내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부자(富者)에 대한 무조건적 반감부터 시급히 불식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스스로 번 돈을 쓰는데도 비난을 하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사회분위기라면 소비활성화는 기대난(期待難)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ㆍ의료 분야 등에 대한 적극적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을 하루빨리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레저 시설의 대폭적 확충 등을 통해 해외골프 수요 역시 국내시장으로 흡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을 서두르는 등 서민들의 노후불안 해소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당장은 국민부담 증가를 가져오겠지만 장기적 차원에선 노후생활 보장에 따라 안정적 소비가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