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편법 인수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금융감독당국이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특별검사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실과 관련해서는 기술신보 경영진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 담당공무원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재경부 국감에서 "2003년 7월 외환은행 매각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공무원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당시 금융감독당국은 9.1%였던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갑자기 6.2%로 조정해 우량한 은행을 '부실덩어리' 은행으로 둔갑시켰다"며 "이 BIS비율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론스타의 편법인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고 매각 무효소송까지 제기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특별검사를 임명해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신보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2001년 기술신보가 2조3234억원 규모로 공급한 프라이머리CBO의 부실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