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예산운용심사 대폭 강화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조직 개편에 이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혁신을 위해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투자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재정 집행 분기별 상시 점검 체제를 구축해 이월·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고 발주자 실명제 도입 등 용역관리시스템을 개혁하기로 했다.

또 내부 총 사업비 사전심사·조정 기능을 강화해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고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해 성과 위주의 재정 풍토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예산 낭비 사례를 철저히 색출해 적발될 경우 해당 부서의 예산 편성에 불이익을 주되 예산 절감 사례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지급하며 사업 간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투자재원 배분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