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잠재력 제고'가 향후 경제정책의 화두로 떠올랐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성장 잠재력 현황과 정책대응 방향'을 논의한 경제정책조정회의 직후 "잠재 성장률이 잘못하면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장 신.증설 등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가 급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정부가 성장 잠재력 확충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현재 5% 수준인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 10년간 평균 4%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올해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4.0~5.2% 범위로 진단하고,정부와 민간이 투자확대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더구나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은 성장 잠재력 쇠퇴의 위기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국의 최근 4년간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0.57%로 베이비붐 세대(1950년대 중반~60년대 중반 출생)가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했던 1980년대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재경부 관계자는 "15개 부처가 참석한 지난 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성장 잠재력 제고가 절실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각 부처별로 성장 잠재력 제고 방안을 적극 찾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선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적자원 질 향상 △투자여건 개선 △시스템 선진화 등 원칙적인 방향이 제시됐다. 한 부총리는 "성장 잠재력 제고와 환경 등의 가치가 충돌할 때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의 효율성을 높여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며 규제의 효율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때문에 대표적 투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의 규제완화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