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은 부동산 관련 세금 중 거래세 비중은 높은 반면 보유세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주요국 부동산 세제 비교'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세수에서 부동산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2003년 기준)이 7.3%로 미국(0.2%),영국(1.2%),일본(0.7%) 등에 비해 훨씬 높았다. 반면 전체 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해 미국(11.1%),영국(9.5%),일본(13.2%) 등에 크게 낮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면에서도 한국은 거래세 비중이 1.9%로 미국(0.1%),영국(0.5%),일본(0.1%) 등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보유세 비중은 0.6%로 이들 세 나라(2.1∼3.3%)보다 낮았다. 한은은 이처럼 한국의 보유세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비교 시점인 2003년에 한국의 보유세 과표 현실화율이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보유세 세율은 일본의 경우 1.4% 내외로 한국(0.15∼0.5%)보다 크게 높았으나 미국 영국 등은 지자체별로 세율이 다양해 단순 비교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거래세 비중이 높은 것은 세율면에서는 한국이 4.0%로 영국(1∼4%),일본(4∼5%)에 비해 높지 않았으나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결과인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보유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보유세를 중과하기로 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국은 보유세의 경우 과표 현실화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키로 한 반면 거래세율은 내년부터 1.25%포인트 낮추기로 했기 때문에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 격차는 앞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