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공사가 내년부터 추진키로 한 지적 재조사가 토지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실제 지적 재조사가 이뤄진다면 단기적으로는 토지 소유주간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그러나 길게보면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해 토지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땅을 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토지투자자 늘 불안 토지 투자자들 중엔 최종 계약 전에 반드시 측량을 해보는 경우가 많다. 측량해 보면 지적도상 지형과 실제 지형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다. 경계가 다르거나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측량하지 않을 경우 토지 투자자들은 항상 손해를 볼 위험에 노출돼 있다. 도로에 붙은 땅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길이 없는 맹지이거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보다 작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특히 도심 땅일수록 피해가 크다. 평당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작은 오차에도 큰 손해를 입기 쉽다. ◆단기 혼란·장기 안정 지적 재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토지 소유주들 간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적도와 실제 지형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면적이나 경계가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지적공사는 여론 수렴 및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소유주 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지적 재조사로 인해 토지 투자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토지 투자자들은 시간과 돈을 들여 측량할 필요가 없어져 안심하고 땅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재조사 착수 추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 때(1910~1924년) 만들어져 지적도상 지형과 실제 지형이 다른 경우가 많다. 지적도상 오류로 인해 개발이 묶인 지적불부합지는 전국적으로 5억4500여만평(전국 면적의 1.8%)에 달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는 올해 안에 정부 부처와 협의해 특별법을 마련한 뒤 10여 년에 걸쳐 지적을 재조사한다는 구상이다. ◆실현 여부는 미지수 문제는 재정이다. 이 같은 지적 재조사 사업에는 5조원 안팎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을 따내기가 수월치 않다. 실제 1995년과 2000년 두 차례 지적 재조사가 시도됐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좌절됐다. 또 분쟁이 없는 토지의 경계선까지 달라지게 되면서 토지 소유자 간 또 다른 다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2000년 '예산이 과다하게 든다'는 감사원의 반대로 지적 재조사 계획이 무산된 이후 이를 재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대신 토지 경계선이 실제와 다른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