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는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간 주민소송제 도입 등 지자체 실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지자체 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간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지만 지자체 재정 부족, 단체장 지방의원 등 지자체 구성원의 역량 미흡, 지역간 불균형 등이 오히려 심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관련 통계 분석과 전문가 1019명 면접조사,일반 주민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 10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6일 발표했다. 일반 주민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방식 등 지난 10년간 변화된 지방자치 모습에 대해 5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의 지방자치 서비스에 대해서는 24%만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중이 지난해 말 현재 20.8%로 1995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드는 등 중앙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도 개선엔 긍정적 평가=일반 주민들은 민선 자치 10년간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등 지방자치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5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에 그쳤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 모습에 대해서는 '보통'(61%)과 '불만족'(15%)이 76%에 달한 반면 만족한다는 대답은 24%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경쟁력 변화 방향에 대해서도 일반 주민 56%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현재의 지역경쟁력에 대해서는 30%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요인으로는 '정책우선순위의 비합리성'(35%),'재원 부족'(31%),'내부관리시스템 비효율'(23%) 등이 꼽혔다. 주민복리 정책의 변화정도에 대해서는 주민 5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만족한다는 응답도 36%로 불만족(13%) 보다 높았다. ◆취약한 지방재정=전체 세수 대비 지방세 비중은 작년 말 20.8%로 1995년의 21.2%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걷어들이는 지방세 비중은 전체 세수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독일의 지방세 비중 49.3%,일본 40.3%,미국 39.6%(이상 2002년 기준) 등 선진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이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년간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지방사무 비중은 2005년 2월 현재 28.2%로 1994년 말(25.0%)에 비해 3.2%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쳤다. 지자체를 이끄는 지역리더들의 역량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뇌물수수 선거법위반 등으로 자치단체장이 기소된 건수는 민선 1기(1995~1998년) 때 23건에서 2기(1998~2002년) 59건,3기가 시작된 2002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6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