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를 핵심으로 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시장의 눈은 서서히 국회로 쏠리고 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 원안대로 고강도 세제가 통과될지,통과되더라도 일부 내용이 손질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정부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세금/주택 기준시가) 1% 인상안 등에 대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난색을 표명하며 '칼질'을 벼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되는 것"이라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현재 국회 의석 총 298석 중 열린우리당이 145석,한나라당이 125석,민노당과 민주당이 각각 10석,자민련이 3석,무소속이 5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의석 분포를 볼 때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은 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실효세율 낮아질 수도 한나라당이 정부의 세제 강화방안 중 가장 반대하는 것은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재 0.15%에서 오는 2009년까지 1%로 올리는 안이다. 한나라당은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리는 건 지나치다며 0.5%까지만 올리자고 주장한다. 한나라당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은 미국을 벤치마킹한 것인데,한국은 미국보다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다"며 "소득을 감안하면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한국은 미국에 비해 실질 세부담이 두 배 이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당안을 정기국회 입법 과정에서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의 보유세 실효세율 1% 인상 일정이 다소 순연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정부도 실효세율 1% 달성 시기를 당초 2017년으로 잡았다가 최근 갑작스레 인상 일정을 8년이나 앞당긴 것이기 때문이다. ◆종부세 상한선도 내려갈까 종부세의 전년 대비 인상 상한선을 현재 1.5배에서 내년부터 3배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반대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 보유세가 많이 올랐는데,내년에 또 3배까지 올라가면 '조세저항'이 클 것이란 이유에서다. 종부세 인상 상한선도 여야 간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당정은 당초 종부세 인상 상한선으로 '전년 대비 2배안'과 '폐지안'을 검토하다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3배안'으로 결정했다. 당정이 2배안도 검토했던 만큼 야당이 강력 주장할 경우 '상한선 3배'가 2배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정부가 종부세 부과기준을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대폭 확대한 데 대해서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해선 한나라당도 찬성하고 있어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게 확실하다. ◆2주택 양도세 중과 예외 늘어날 듯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한나라당도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부부,취학,부모봉양 등에 의한 2주택자는 최대한 중과대상에서 제외해주자는 게 한나라당 입장이다. 여야 협의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예외를 인정해줄지가 관심이다. 거래세 인하와 관련,정부가 1.0%포인트를 내리기로 했지만 한나라당은 계속 더 내려 궁극적으론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열린우리당도 세수 상황을 봐가며 추가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조율이 주목된다. 홍영식·차병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