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오전 과천 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자리를 걸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문원경 행정자치부 제2차관,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주성 국세청장도 참석했다.


-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지방 교부세 제도를 신설해 종합부동산세 세수 증가분을 지방 재정 지원과 연계한다.


정부가 바뀌어도 깨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 대책과는 어떻게 다른가.


♥(자리를 걸고) 책임지겠다.


10·29 대책의 경우 시행 과정에서 입법부로부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번에는 정부와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효과가 다를 것이다.


-부유층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투기이익에 의한 소비가 줄어들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10% 떨어지면 물가는 3년에 걸쳐 0.44%가량 내려가 그에 따른 상쇄효과가 있을 것이다.


-신도시 예정지로 거론되는 송파 주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이 청장) 투기혐의자 23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분양가 미공개를 문제 삼는 듯 한데 현재도 공공개발 택지에 대해 5개 항목을 공표하고 있다.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가가 통제된다.


정리=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