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 시민반응 : 시민단체 "투기근절 의지 미흡"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에 대해 시민단체 역시 싸늘한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투기억제'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이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송파나 강북 광역개발은 무분별한 공급 확대로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을 조장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정부 여당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아무런 의지나 능력이 없음을 또 한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윤창현 사무총장은 "지금은 경기침체로 증세정책이 아니라 감세정책을 펼 때"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한 것은 환영하지만 고분양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분양가 원가 공개와 주택 후분양제 등 정부의 강력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