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6월17일 당.정.청 정책간담회를 통해 '부동산정책 근본적 재검토' 방침이 결정된후 '8.31 부동산대책'이 나오기까지 2개월여동안 당.정간 정책조율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번 대책 마련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됐던 만큼 정책 대안 마련과정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긴장도도 높았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근본적 재검토' 결정 사흘후인 6월20일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투기이익의 환수 ▲공공부문 역할 확대라는 3대 원칙을 밝혀 '8.31 부동산대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체가 마련됐고, 매주 1회 당정협의회를 가지며 자료 수집, 현행 제도의 문제점 검토, 개선방안 손질작업 등이 이뤄졌다. 청와대는 정문수(丁文秀)경제보좌관, 김수현(金秀顯)국민경제비서관이 대책마련과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했고, 부동산실무대책반도 만들어졌다. 김병준(金秉準)정책실장과 김영주(金榮柱)경제정책수석도 관여했다. '8.31 대책'까지 모두 8차례 진행된 당정협의 결과는 노 대통령에게도 모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당정협의 내용을 보고받고 대강의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세부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주도해서 챙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협의과정에서 청와대, 당, 정부 부처 등에서 의견이 다른 부분도 일부 있었지만 토론 과정을 통해 조율이 이뤄졌다고 한다. 정문수 보좌관은 31일 "청와대가 주도하니까 부처가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왔다는 말도 하는데 이는 사실이 다르다"며 "초창기 서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토론도 많이 했고, 어떤 부분은 부처가 더 앞서 나가기도 했으며,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정간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마지막 조정과정에서 오히려 온건론쪽의 입장을 취한 경우도 있었고, 정부가 더욱 원칙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경우도 있었으며 "어느 한쪽이 정책을 리드하고, 어느 한쪽이 따라가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 정 보좌관의 설명이다. 당초 정부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축소' 방침을 추진키로 했으나, 열린우리당이 주택보유에 대한 국민정서를 고려해 반대의사를 밝혀, '1가구1주택 비과세 축소'방침이 막판에 철회된 것도 상호 협의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했다. 하지만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는 당정협의 초기부터 공개적으로도 일관되게 표출되며 세부 정책 마련과정의 가이드 라인역할을 했다. 노 대통령은 6월28일 열린우리당 지도부 초청만찬에서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강력한 정책을 준비중이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병준(金秉準) 정책실장은 지난달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는 표현으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도 부동산 정책 관련 특집 글을 쉼없이 게재하며 여론의 공감대 조성에 적극 나섰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브리핑은 '부동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기획특집을 마련, 모두 6건의 기고문을 통해 부동산 투기의 원인과 폐해를 진단하며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25일자 청와대 브리핑은 "서민까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부동산대책 비판에 맞서 김수현 비서관의 기고문을 통해 "상위 2∼3% 주택 소유주의 부담만 늘어날 뿐인데 이를 '서민피해'라고 하는 것은 왜곡" "상위 2~3% 되는 주택 소유주들이 언론에서 부르짖는 서민이냐"며 강력비판하는 등 언론반박에도 주도적으로 움직였다. 정문수 보좌관은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언론에서 참여정부 2년6개월 남았으니 군대가는 셈치고 참으면 부동산 대책을 비켜갈 수 있다고 한다는데 그 정도로 안되고 '차라리 직업군인이 되라'고 말하고 싶다"며 이번 부동산대책에 담은 청와대의 의지를 표현했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