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과 중앙리서치가 국내에서 첫 시도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 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경제 위기감과 정책 불신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20대 연령층에서 경제 위기의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젊은층이 느끼는 '청년 실업' 등 경제난의 심각성과 관련해 주목된다. 이 같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은 정부가 핑계대듯 기업(3.0%)과 언론(1.8%)이 아닌 여·야 정치권(44.7%)과 대통령(24.9%),경제참모와 관료(22.3%) 등에 있다는 지적도 눈길을 끈다. 더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 지지도가 8.9%로 야당인 한나라당(20.5%)은 물론 민주노동당(10.1%)에도 밀린다는 조사 결과는 집권 후반기를 맞는 정부·여당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다. ◆경제 위기감 20대가 가장 높아 이번 조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상황'이라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71.9%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아니다'는 응답은 26.3%에 불과했다. 위기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79.2%로 가장 많았고,40대(74.3%) 30대(0.4%) 50대 이상(66.1%)순이었다. 현재 경제정책에 대한 20대의 지지도가 9.8%로 30대(6.9%)와 40대(7.8%) 50대 이상(6.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내 경기의 회복 시기에 대해서도 63.7%의 응답자가 '2~3년 후'로 내다봐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정부의 예상인 '올해 말'이란 대답은 1.7%에 그쳤고,'내년 상반기'가 6.3%,'내년 하반기'는 12.2%였다. ◆책임은 정치권,대통령 순 참여정부의 전반기인 지난 2년6개월간 경제정책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는 45.6점이었다. 낙제점 수준이다. 경제정책의 수행능력을 부문별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정부가 문제파악은 하고 있지만 시의적절한 결단을 못내리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실제 문제파악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5.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결단력(7.7%)과 시의적절성(10.5%) 신뢰성(10.8%)의 긍정 평가는 매우 낮았다. 경제정책에 대한 낮은 지지도의 책임 소재를 물은 질문에 대해선 '여·야 정치권'을 든 국민이 44.7%로 제일 많았다. 다음은 대통령(24.9%),경제참모와 관료(22.3%)를 꼽았다. 이에 비해 기업(3.0%)과 언론(1.8%),국민(1.3%) 등을 지적한 국민은 많지 않았다. 문제로 지적된 정치권의 정당별 경제정책 지지도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20.5%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민주노동당(10.1%) 열린우리당(8.9%) 민주당(1.5%) 자민련(0.3%)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대답이 58.7%로 과반수를 넘어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읽을 수 있었다. ◆그나마 '균형발전'지지 높아 정책 분야별 지지도를 보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지율은 28.2%로 그나마 가장 높았다. 다음은 노사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각각 15.1%,물가정책이 11.4%로 뒤를 이었다.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 빈부격차 해소정책은 8.9%로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오는 31일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최우선 순위로 포함돼야 할 것으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라는 응답이 26.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주택공급 확대(23.4%) 개발이익환수제(18.9%) 실거래가 과세 등 거래 투명화(16.2%) 양도소득세 강화(7.4%) 등의 순이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