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부동산 정책방향은 대체로 ‘원론 일치,각론 이견’으로 요약된다．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세제 강화와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라는 큰 틀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이견이 적지 않다．여야가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한목소리로 외치면서도 구체적인 부과기준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는 게 단적인 예다．향후 입법과정에서 일부 쟁점을 놓고 적지않은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투기억제책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세에는 일단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태다. 부모를 모시거나 주말 부부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해선 예외를 두자는 데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 종부세 개인별 과세에서 가구별 과세로 전환한다는 데도 일단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간다는 데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선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최대 쟁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이다. 정부 여당은 현행 9억원 이상인 주택의 부과 기준을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현행 6억원인 나대지는 3억원 정도로 낮춰 대상을 대폭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1가구 2주택자 양도세율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당정안(60%)에 대해 벌써부터 "1가구 3주택자와 차별을 둬야 한다"며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여당이 추진 중인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합리화 방안과 세부담 상한제 폐지 등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다른 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공급 확대 여야 모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의 시장 불안이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됐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판교 신도시에 중·대형 아파트를 10%(3000여가구) 정도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고 한나라당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물론 각론에 들어가면 입장차가 적지 않다. 여당은 추가 신도시 건설은 추진하지 않고 정부 보유 땅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분양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한나라당은 수도권의 잠재 수요층을 유인하기 위해 신도시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심개발 문제에 있어 여당은 강북 개발에 초점을 맞춰 강남 수준의 여건을 갖춘 강북 광역개발 추진을 제시한 데 반해 한나라당은 도심 뉴타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여당은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부활시키자는 안을 마련했고 한나라당은 공공 부문의 원가 공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여당은 판교의 경우 전매금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한 반면 한나라당은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자는 쪽이다. ◆토지 투기 대책 여야 모두 토지거래 허가 요건을 강화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토지공개념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합헌적 범위 내에서 찬성하고 대안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여기에 여당이 한 발 더 나아가 개발부담금제까지 부활시키기로 해 향후 한나라당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창·홍영식·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