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련 여야 회계책임자도 포함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9일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기업 대표 및 임직원 18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각 정당이 작년에 국고에서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2억9천700여만원을 사적용도나 용도외 사용 등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허위.누락보고한 혐의로 열린우리당 최규성(崔圭成) 전 사무처장과, 한나라당 함석재(咸錫宰) 재정위원장 등 중앙당 회계책임자도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2004년도 정치자금 실사결과'를 통해 "작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상황을 조사한 결과 총 242건의 위법사실을 적발, 이중 11건 2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안이 경미한 231건은 경고.주의조치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치자금 관련 유형별 위법사례는 ▲정치자금의 사적용도 사용 64건 ▲실명 기부 또는 지출방법 위반 43건 ▲예금계좌외 수입.지출 28건 ▲회계보고 축소.누락 24건 ▲법인.단체관련 후원금 수수 35건 ▲회계책임자외 수입지출 16건 ▲후원금 기부.모금한도 초과 16건 ▲기타 16건 등이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78건, 민주노동당 22건, 민주당 8건, 자민련 4건, 기타 28건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 대한항공은 경영전략본부장의 주도로 회사자금 1억3천500만원을 사장 등 임원 12명 명의로 조직적으로 여야 정치인 49명에게 분산 입금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검찰에 고발된 중소기업인 3명과 이익단체 대표 1명도 회사자금이나 개인자금을 이용, 법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정치자금 제공한도인 연2천만원을 초과해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10개 법인.단체로부터 13회에 걸쳐 7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C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불법정치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막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 기부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해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해 위법여부를 조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건전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는 물론 법인.단체 자금으로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선관위는 17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 등 9건 2천300만원을 누락 보고하고 정치자금 지출 관련 영수증을 제대로 첨부하지 않은 혐의로 열린우리당 최규성 전 사무처장을 고발하고, 선거 국고보조금 가운데 260만원을 허위보고하는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축소.누락보고한 한나라당 함석재 재정위원장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003년보다 국고보조금 불.탈법 집행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일부 정당은 술값, 교통위반 과태료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김중배 기자 bingsoo@yna.co.kr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