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 6파전 양상 1986년 처음으로 방폐장 입지선정 계획이 마련된 이후 지난해까지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2003년엔 부안 폭력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전국 어디에서나 방폐장 반대 목소리 일색이었다. 올해는 사정이 180도 바뀌었다. 정부가 준비부족을 반성하고 특별법을 제정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연 85억원의 반입수수료를 해당 지자체에 지급키로 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도 이전키로 했다. 또 고준위(사용한 핵연료 등)와 중저준위(작업복 장갑 등)를 구분키로 하는 등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의 메리트를 높였다. 이 때문에 동해안의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삼척,서해안의 군산 등 6곳에 이르는 지자체가 방폐장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중 경주는 산자부에 유치 신청서를 접수시켰으며 군산도 시의회의 동의까지 받아놓은 상태다. 나머지 4곳도 현재 격론을 벌이고 있지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원걸 산자부 차관은 이와 관련,"11월22일께로 예정된 동시 주민투표에서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이 방폐장 부지로 선정된다"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 이달 말로 예정된 유치 신청 마감 때 3곳 이상이 신청해야 정부의 부담이 줄어든다. 2곳 이하면 정부가 특정지역에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표율도 걱정하고 있다. 방폐장 선정을 위해선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어야 하고 찬성률이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웃돌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에서 보듯이 투표율이 낮아 자칫 투표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주민들 간의 갈등 치유는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신경써야 할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느 지역에서도 방폐장 유치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반대 의견은 특히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웃 지자체와의 반목은 더욱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당장 충남 서천군은 전북 군산의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고 있다. 서천 농산물의 신뢰도에 피해를 줄 것이며 비응도가 철새 도래지인 서천군 유부도에서 7.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환경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주시도 울산시 북구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인접 지역의 주민들은 방폐장 유치의 실익은 유치지역에만 돌아가며 인접지역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완전 배제돼 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