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가 바닥을 찍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설비투자 부진과 고유가 등 대내외여건의 불확실성 탓에 본격 회복기에 들어서지는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이현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7월 월간 경제동향이 살펴보면 국내경기가 완만히 회복하고 있다고 하던데.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7월 월간 경제동향에 따르면 소비회복세의 지속 등으로 경기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KDI 경기회복 근거) KDI는 완만한 경제회복의 증거로 공급측면에서는 생산이 늘고 재고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수요측면에서는 소비증가를 각각 제시했습니다. 또 산업생산은 6월중 4.1% 증가했고 재고율은 95.8%로 전달 103.2% 보다 하락했으며, 민간소비는 3% 증가해 넉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KDI는 여러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밑바닥을 지난 상태에 있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전망이 불투명한다는 지적인 높은데요. KDI는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반전하고 중동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의 심리도 아직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CG- KDI 경기회복 걸림돌) 여기에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심리관련지수가 하락세인 가운데 경기국면의 종합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정체돼 아직은 경기회복이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대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조금 나아졌지만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는 부진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 연속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설비투자의 경우도 동행지표인 설비투자추계가 5월의 높은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반전했고 그 가운데서도 대기업 공장들의 해외이전으로 국내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경기전망이 불투명한데는 무엇보다 설비투자 부진이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경기회복의 근원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점치기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CG- 설비투자 추이) 설비투자 하락세는 실제 심각합니다. 5월 7.7% 증가했던 설비투자는 6월 -2.8%로 큰 폭 하락했습니다. 설비용기계 내수출하도 -0.2%에서 -3.5%로 낙폭이 커졌습니다. (CG- 국내기계수주 추이) 또 미래 설비투자를 가늠할 수 있는 국내 기계수주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1%나 떨어졌고, 2분기로도 12.2% 감소했습니다. 이는 특수산업용기계와 자동차, 통신기계 등에 대한 투자감소가 전체적인 투자부진을 주도한 것으로 아직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수출증가세 역시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부진에서 헤어날줄 모르며 눈에 띄게 하락하는 수출증가세도 심각합니다. (CG- 수출용 제품출하 추이) 6월 수출용 제품출하는 전년동월 대비 8.2% 증가로 4월 7.7%, 5월 4.3%에 이어 한자릿수를 면치 못했으며, 지난해 연간 20.0% 증가를 기록했던데 비하면 대폭 하락한 셈입니다. 분기별로 보면 수출 하락세는 좀더 명확히 드러나는 데요, 지난해 4분기 15.0%를 기록했던 수출용 출하량은 올 1분기 10.9%로 낮아졌고, 2분기에는 6.7%로 더 떨어졌습니다. (CG- 내수용 제품출하 추이) 수출 둔화를 메워줘야 할 내수도 여전히 충분치 못한 형편입니다. 5월 2.9% 증가했던 내수용 제품출하는 6월 2.0%로 증가폭을 축소, 산업생산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졌습니다. 특히 국내수출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OECD경기선행지수가 지속적인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증가율의 둔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달말 발표될 부동산규제가 건설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내수경기 전반에 악영향으로 이어질수 있는데. 이달말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이 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워낙 커 정부가 공식적인 경기전망치 수정을 유보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CG- 건설업체 경기실사지수) 실제 이달말 부동산 종합대책을 앞두고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7월 경기실사지수는 지난달 86.4 보다 12.2포인트나 하락한 74.2를 기록해 올 1월 47.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관련해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미 "부동산정책 수요관리와 공급 안정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다소간 문제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시적 파급효과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집값 안정화대책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종합대책 못지않게 경기 연착륙 방안도 함께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 "자본시장 육성화 등 적극 검토") 이를 위해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과 발행시장 규제완화 등의 자본시장 육성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등 기업규제의 전향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회복의 불투명성 탓에 정부의 경기전망치 조정 가능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한달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4%로 하향조정했던 정부가 또다시 추가하향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인데요. 이달말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이 경기전망 수정의 기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S- "부동산 규제 일시적 파급효과 커") 이는 부동산 규제가 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미 한덕수 부총리가 지난달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제주포럼에 참석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4.2~4.7%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 국회 예산처 "하반기 성장률 4.3%") 여기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발 더 나아가 지난 8일 '200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하반기 성장률이 4.3% 내외가 될 것"이라며 "연간 경제성장률은 3.7%에 머물 것"이라며 3% 후반대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S- "올 성장률 3% 후반대쪽 무게중심") 이는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3%에 그친것을 감안하면 하반기 성장률이 4% 후반이라면 결국 올해 성장률이 4%를 밑도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을 감한해 올 경제성장률 전망이 3% 후반대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현호 기자 였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