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시행 8년째...세입자 73%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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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8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국민임대주택을 모르는 세입자가 아직도 10명 중 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전국의 일반 세입자(주택임차 가구)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임대주택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무려 73.5%에 달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참여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을 핵심 전략 정책으로 설정하고 수시로 대국민 홍보를 해 온 터여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지난 98년 2501가구가 첫 공급된 이후 작년 말까지 모두 28만1996가구(사업승인 기준)가 공급됐고 오는 2012년까지 100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주수요층인 세입자들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알리기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국민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6.1%로 '필요없다(2.1%)'는 답변을 압도했고 입주기회가 주어지면 국민임대주택에 살겠다는 응답도 59.6%로 입주하지 않겠다(17%)는 답변보다 훨씬 많아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분석했다.
입주하려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임대기간이 주로 꼽혔다.
입주유형으로는 아파트(65.7%)가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을 원하는 비율도 소득계층(1~5분위)에 따라 20~30%에 이르렀다.
희망주택 규모는 23평형(전용 18평) 이상이 77.5%에 이르러 비교적 큰 평형을 원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작은 평수를,높을수록 큰 평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입자들 상당수가 생활권에서 20km를 넘으면 입주를 포기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거리별 입주가능 비율은 △10km 이내 30.9% △5km 이내 23.2% △20km 이내 23.0% 순으로 전체 응답자의 77.1%가 20km 이내를 선호했다.
국토연구원의 진정수 연구위원은 "소득이 낮을수록 일터 등 생활근거지와 가깝고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가구 매입임대는 물론 위치나 유형,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택과 함께 규모도 입주자 희망과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중 10만가구 정도는 25~26평형으로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