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을 획일적으로 많이 짓는 것보다 중형 임대 아파트를 확대하는 등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성규 중앙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21일 대한주택공사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사회경제적 효과' 정책토론회에서 "많은 지역에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보다 가구원 수에 맞는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 임대주택 희망 가구의 77.6%가 23평형 이상을 선호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23평형 이상 임대주택은 수도권에선 46.9%,광역시에선 35.4%,지방에선 47.8%만 공급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가족수가 많은 가구에 큰 평형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있다"면서 "현행 50㎡ 이하로 규정된 국민임대주택 규모를 50~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이어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수요에 맞춰 공급되는 게 아니라 택지 마련이 가능한 지역에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입주 희망자가 많지 않은 도심 외곽이나 지방에 많이 공급됐다"면서 "때문에 수도권에서만 전체 입주 물량의 15%가 미임대된 만큼 지역별 공급량이나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