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서울 등 도심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윤곽이 잡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0일 개최한 제 3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 논의결과는 △서울 강북지역에 완전 공영개발(광역개발) 방식으로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고 △이 곳에는 용적률이나 층고제한 및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해 주며 △수도권 지역의 국·공유지에 아파트를 지어 중대형 평형 등의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 대신 강북지역 개발 등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장치로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연내 법제화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재건축 정책은 당분간 지금처럼 '규제 위주'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강북에 미니신도시 조성 당정은 우선 도심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강북 광역개발 카드'를 들고 나왔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처럼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이 소규모 개발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아파트만 달랑 짓고 녹지나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이 태부족,강남이나 신도시 등과의 주거수준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심정비사업 때 인접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등까지 포함하고 교통이나 교육시설(학군) 등이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해 신도시급 개발을 유도,교통 문화 교육 인프라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이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정릉이나 미아리 등을 재개발했는데 아파트만 짓고 교육이나 교통여건은 뒤따르지 못해 주거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광역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은 용적률이나 층고제한 등을 대폭 완화해 사업추진 비용을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역지정 요건도 풀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때 적용되는 조합원(지역주민) 동의율은 현행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발방식은 완전 공영방식 당정은 다만 광역개발지구에 대한 개발방식은 완전공영개발 형태로만 추진키로 했다. 주공과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 등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민간은 시공만 맡는 방식이다. 이는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용적률이나 층고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경우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간이 개발을 주도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를 게을리할 소지가 크고 개발이익 환수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일부 도입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인근 국·공유지 택지로 개발 군부대나 교도소 및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 국·공유지를 택지로 개발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간 5만~5만5000가구로 추산되는 서울의 주택수요를 기존 재건축이나 단독주택 고층화(광역개발) 등을 통해 충당하되 정부나 지자체들이 보유한 국·공유지를 활용해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 일대 남성대 골프장이나 특전사 부지 등의 경우 강남권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지로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 경찰대·법무연수원(용인),국방대학(수색)부지 등도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건축 규제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이들 국공유지 등을 통해 강남권 중대형 수요를 흡수하는 대신 현행 규제 위주의 재건축 정책기조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