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 논의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인상 방안은 매물을 불러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아 팔기보다는 증여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세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급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증여 활성화할 것 당정에서 논의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은 현재 50% 선인 보유세 부담 증가율 상한선을 100∼200%로 늘리거나 없애는 것이다. 또 과세 대상을 기존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합리화도 거론됐다. 이에 따라 보유세 과세 대상이 늘어나고 보유세 부담도 일시에 2~3배씩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보유세 부담은 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다주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팔거나 버티거나 증여하는 방법이다. 이 중 증여가 가장 활발해질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어차피 자손들에게 물려줄 주택이라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증여할 것이란 예상이다.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이지만 양도세 최고 세율은 82.5%까지 올라가는 만큼 매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다. 매도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강남권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집값 급등으로 수억원씩 되기 때문에 팔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매물을 불러내기 위해선 현재 9억원 초과 금액의 50% 수준인 과세 표준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종부세 부담 증가가 세입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비(非)인기지역 아파트 매도에 나서면서 비인기지역 아파트 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져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걱정이다. ◆양도세 강화 효과는 미지수 당정에서 논의된 양도소득세 관련 대책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를 통해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인상은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선 대부분 아파트값 급등 지역이 이미 투기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과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기 지역에서는 이미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생명 FA센터 이장건 세무사는 "집을 팔려던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주면 거의 대부분 세금이 아까워서 안 팔겠다고 한다"며 "양도세 부담이 높아지면 매물은 더 들어가 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공급 확대책을 병행하지 않은 채 세금 정책을 내세우다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