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부동산 투기 수요는 철저히 억제하되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에 맞춰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집을 2,3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가볍게 하겠다"며 "1주택자의 경우 지금보다 세금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최근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 아파트값 상승 배경엔 분명히 가수요 내지 투기수요가 있고 중·대형 평형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방향은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느슨해진 부동산 세제 등을 강화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대형 평형의 공급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대형 공급확대 방법과 관련,한 부총리는 "(신도시 건설이나 재건축 규제완화 등) 공급 확대의 구체 방법을 강조하면 새로운 투기 수요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참모진으로부터 들었다"며 "주택 공급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이 강화될수록 분양원가 공개 필요성은 감소한다는 점에 대통령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는 정교하고 견고한 부동산 제도를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며 "이는 새로운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 그들이 이 제도를 옹호하도록 한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보유세 강화를 위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원혜영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기자간담회 자리를 통해 "작년 국회 재경위에서 여당 의원들 주도로 어렵게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캡(상한선)이 씌워진 낮은 수준의 법이 통과됐다"며 "그것이 한계이고 문제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미국에선 10억원짜리 주택 3채를 소유한 사람의 보유세가 3000만원(주택가격의 1%)가량이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400만∼500만원"이라고 말했다. 차병석·양준영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