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날이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판교 개발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키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세무 조사란 칼을 들고 다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도록 전방위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수요 억제와 간접적인 공급 확대란 '두 마리 토끼 효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예 부동산 투기를 '사회적 범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나올 대책은 더욱 강도가 세질 것임을 예고했다. ◆'부동산 투기=범죄행위'로 규정한 정부 이해찬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투기는 범법은 아니지만 사회적 범죄행위"라며 "근원적으로 시장교란 요인을 찾아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부동산 파동의 원인으로 강남 공급 부족보다는 투기적 가수요 쪽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또 "부동산 소유상태를 분석하고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누구에 의해 부동산 매매가 결정되는지 등의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면 상당히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결정 과정에서 투기 세력의 개입 증거를 정부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총리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이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인데 정부는 이를 반시장적 방식(세금인상 세무조사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열린 부동산대책 당정회의에서도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 대폭 인상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세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당정 간의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총대 멘 국세청 이 같은 전방위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에는 이번에도 국세청이 앞장섰다. 1차 과녁은 이미 예고한 대로 강남 분당 용인 등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1가구 3주택 이상 집부자들로 선정됐다. 6일 시작된 1차 세무조사 대상은 이 지역의 4주택 이상 보유자 중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12명이다. 본인은 물론 관련 사업체 73개도 조사 대상에 들어갔으며 이 중 56개 업체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이날 바로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부동산 불안의 진원지로 지목된 다주택자에 대한 2차 조사는 9월에 시작된다. 대상은 가격급등 지역에 세 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2만130가구 중 선정될 예정이며 국세청은 "그때는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범위가 확대되고 국세청 투입 인력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세청이 이 같은 '다단계 조사'를 통해 노리는 것은 집부자들로 하여금 '잉여 주택'을 팔게 만들어 집값 거품을 끄고 공급을 확대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8월31일로 잡고 이때까지 집을 팔아 매매 등기가 완료돼 3주택 미만이 될 경우 일제 세무조사 대상에서 면제해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일 이주성 국세청장이 언급한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조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판교급 신도시 2개를 짓는 정도의 공급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란 대책의 일단이 드러난 셈이다. 국세청은 3주택 이상 소유자 중 상당수는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했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자금을 빼내 부동산에 투자,법인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무 조사에 들어가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란 계산이다. 김용준·김인식·양준영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