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열린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초고유가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기름값이 더 오를 경우 승용차 운행제한,가로등 부분 소등,다중이용시설 야간영업 제한 등 강제적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비롯 원유비축 확대,신ㆍ재생 에너지 개발 보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이들 방안이 유용성(有用性)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단골 메뉴로 나왔던 것과 별반 달라진 게 없고 보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유가 폭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스럽기 짝이 없다. 더구나 해외자원 개발과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등 중장기 대책의 경우도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결여돼 있어 구색 맞추기용으로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갖지 않을 수 없다.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수준인 배럴당 60달러를 넘나들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주는 충격은 예삿일이 아니며,하반기 경제전망 또한 온통 먹구름에 쌓여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같은 초고유가 현상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서둘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정도로 사정은 절박하다. 때문에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임기응변식이나 잠정적인 대책으로는 초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물론 석유자원이 전무(全無)한 우리 실정에서 어떤 대책이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은 있지만 해외 유전광구 매입, 산업구조의 에너지 절감형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책이 당장 시급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현재로선 고유가 대책으로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상황이 악화되거나 고유가가 더 지속되면 이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유가폭등에 대한 위기감마저 결여돼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게 만들 정도다. 그나마 과학기술부가 어제 각각 100만 kW급인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 2기를 2010년과 2011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원전 건설은 석유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무엇보다 유가 폭등은 이미 우리 경제에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대응조치를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가능한 수준의 모든 방안을 서둘러 강구(講究)해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