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련·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해 각각 지난 22일과 23일 정부와 국토균형발전에 걸맞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 노정협약서를 체결한 상태다. 하지만 공기업 이전이 협정체결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노조의 반발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노동계와 정부는 협약서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또 구조조정 및 통폐합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에 합의했다. 특히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지방이전 이행과 관련해 발생될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노조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배우자 직장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며 교육,보건,행정,문화 등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여 이전에 착수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이전 재원을 제때에 마련하지 못해 직원들의 주거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교육·보건시설 등이 미비될 경우 이전과정에서 노조의 반발이 우려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이전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관의 자산 매각 등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되,부족한 재원은 관련법령에 의해 정부가 지원키로 하고 이전에 따라 기관의 운영이나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76개 공기업이 한꺼번에 이전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갖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비록 신사협정 수준의 노정 간 이행협약이라 할지라도 법적 구속력 이상의 협약이행 노력을 기울여야 노정 간 마찰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관계자도 "노정 협약 체결이 어떻게 반영되고,또한 얼마나 존중될 것인가를 예의주시할 것이며,노동자와의 약속을 성심성의껏 지키려는 정부 당국자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노력을 기대한다"며 "공공기관 이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노조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협약의 의미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