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지역 확정] 3만가구.예산 140조 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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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는 346개 공공기관의 절반이 넘는 176개가 지방으로 옮겨가는 공공기관 대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국내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을 광주광역시로 이전하고 토지공사는 전북,주택공사는 경남,도로공사는 경북,농업기반공사는 전남,가스공사는 대구로 내려보내는 등 176개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을 24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방안'을 당정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 발표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당초 177개였지만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통일교육원이 빠졌다.
이곳은 추후 논의를 거쳐 이전 지역을 확정키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과 연계돼 있어 이번 이전 대상에서 빠졌다.
지역(기능군)별로는 △부산(해양수산·금융산업)이 12개 △대구(산업지원·교육학술) 12개 △광주(한전+2) 3개 △울산(에너지·노동복지)에는 11개 기관이 이전한다.
이어 △강원(자원개발·건강생명) 13개 △충북(정보통신·인력개발) 15개 △충남(한국서부발전 등) 6개 △전북(국토개발관리·농업지원) 13개 △전남(농업지원·정보통신) 15개 △경북(도로교통·농업지원) 13개 △경남(주택건설·산업지원) 12개 △제주(국제교류·교육연수) 9개 기관 등이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연기·공주)에 정부소속기관(23개)과 국책연구기관(18개) 등 41개가 배치된다.
이전 대상 기관의 직원 수는 3만1976명(본사 정원 기준)으로 지방세 납부액은 연평균 756억원(최근 3년간),연간 예산 규모는 139조7291억원이다.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혁신도시(공공기관 집단 이전지) 후보지를 선정한 뒤 2007년부터 공사에 착수,2012년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전 기관과 직원에 대해서는 신사옥 마련시 취득·등록세 면제,임직원 주택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정부는 28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도권 발전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