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4일 "전혀 투쟁하지 않는 노조는 노조로서 기능할 수도 없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낼 수도 없다"며 "그러나 그 투쟁의 목표는 끝장내자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노사협력 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밝히며 "타협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투쟁의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지 밤낮없이 밑도 끝도 없이 싸움만 하고 끝장보자는 것이 투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투쟁력은 중요하지만 반드시 타협을 이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해야 된다"며 "타협없는 투쟁은 반드시 실패하고, 투쟁의 합리적 목적은 타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함께 사는 방법을 먼저 찾는다는 전제위에서 적당하게 싸우고 타협해야 성공하는 것"이라며 "나만 항상 이기고, 덕보려 투쟁하고 타협하는 목표를 세워서는 결국 어느 한 쪽, 힘센쪽으로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노사정 대타협 정말 해보고 싶었지만 역부족이라 해내지 못했다"며 "노사관계가 사용자, 노동자 모두가 잘되는 방향으로 조금씩 양보해 제도개선이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자"며 노사합의를 통한 노사관계 개혁안 마련을 촉구했다. 비정규직법 처리파행과 관련, 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이대로 멱살잡이하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시간만큼 사용자, 노동자 모두가 손해볼 것"이라며 "어차피 타협을 하면 각기 손해보는 면이 있지만, 얻는 것도 있다"며 노사 타협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전 기간보다 참여정부 들어 노동자도 더 많이 구속됐고 사용자도 5, 6배 구속이 돼 양쪽 다 불만이 많을 수 있다"며 "이는 양쪽에 대한 합법적인 감독을 더욱 강화, 불법파업이나 부당노동행위 모두에 대해 가혹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는 여하튼 노사화합과 협력분위기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안정시스템 구축과 관련, 노 대통령은 "실업이 안생기도록 해야하지만, 생긴 실업을 감당해서 다시 직장으로 복귀토록 하는데 기업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는 고용안정시스템 하나만은 제대로 만들 각오로 적어도 OECD 수준으로 가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를 거론, "이 문제는 제도의 공백속에서 많은 분쟁이 있는데 노사정 테이블에서 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은 노사차원보다 경제법과 노동법의 필요한 부분을 적용해서 가장 결정적인 애로부분이라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화물자동차, 택시, 운수업 등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경계가 모호한 '직종 단위의 소외지대'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수급이 포화상태인데다 시장상황까지 안좋아 고용상황이 나빠져 있다"며 "정책적으로 산업전체를 풀어주지 않고는 노사간에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성공하고 싶은 정책이 노사협력에 성공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면서 노사화합과 협력 분위기를 뒷받침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분규가 훨씬 줄어들더라도 위법이나 불법으로 인해서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받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