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고 금리 안올릴것"..당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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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또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묶는 대출총량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은 22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저금리 기조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지만 금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은 정책 수단으로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또 대출총량제가 시장 질서에 어긋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에서 박승 한은 총재 주재로 민간경제연구소장·경제단체 임원·대학 교수 등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해법으로 신도시 개발보다는 낙후돼 있는 강북을 강남 수준으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1990년대 초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택 공급의 절대 부족에서 비롯된 데 반해 최근 오름세는 고급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좋은 주거지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 데 기인한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