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1일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의 행자위 통과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제사법위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처리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힌 반면, 열린우리당은 충분한 토론과 국회법 절차를 거친 정당한 법안 처리라고 반박했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행자위에서 복수차관제를 비롯한 정치법안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의해 강행통과됐다"면서 "상임위원장이 자기 자리가 아닌 옆자리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법상 무효인 만큼 이 법안통과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정을 엉망으로 이끌면서 8개 차관 자리를 늘리는 등 조직을 확대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끝까지 (이 법안 처리를) 막을 것"이라며 정부 여당에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도 "동북아시대위원회부터 청와대에 2~3개 유사 위원회가 있고, 회의 한번 열지 않은 위원회도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정비한다든지 하는 반성은 조금도 없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어떤 태도냐"면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철저히 저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복수차관제는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등이 휘어버린 국민의 마지막 고혈까지도 빼먹겠다는 관치행정의 극치"라며 "위원회 공화국에 이어 차관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소속 행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여당이 통상 절차를 밟지 않은채 편법 처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정책의총 브리핑에서 "어제 이뤄진 행자위의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운운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정부조직법 표결처리는 정상적인 절차 거친 것으로, 이를 두고 날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행자위 소속 우리당 양형일(梁亨一) 의원은 "2월과 4월 국회에서 충분히 정부조직법을 토론했고 어제도 밤 11시까지 토론을 다 거친 다음에 한나라당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법안을 정당하게 통과시켰다"며 "한나라당의 법안처리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명분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행자위를 보이콧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창일(姜昌一) 의원은 "한나라당 사람들이 `날치기'라는 한국말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방위산업청, 교육인적혁신본부 등의 신설 방안을 삭제하는 등 한나라당의 지적을 충분히 반영해 절차대로 처리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소수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맹찬형기자 yej@yna.co.kr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