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공전으로 비정규직법 `6월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투쟁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양대 노총은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을 계기로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를 위한 연대 투쟁을 강화해 정부와 사측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노동계는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해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여가고 있다. ◆비정규직법 6월 처리 어려울 듯= 비정규직법 노사정 대화가 겉돌자 이번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월 노사정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에 실패한 뒤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대화를 재개한 뒤 19일 오후 최종 실무 논의를 벌일 예정이나 노사간 견해차가 커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지난 4월 실무협상 미합의 쟁점인 기간제(임시ㆍ계약직) 고용기간 만료시 고용보장과 고용사유 제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최종 결단'을 위한 대표자회의 개최에도 사측과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물론 노동계까지도 조속한 법안 처리를 주장하면서도 법안 내용에 대한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노사정이 비정규직법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도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환노위에서의 법안 처리의사를 밝혔으나 실현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각각 열기로 했으며 법안소위에서는 비정규직법안 등 9개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양대 노총 연대 강화 `대화에서 투쟁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투쟁 연대를 한층 강화하고 `대화 테이블' 대신 `투쟁 깃발'을 올리고 있다. 최근 검찰의 비리 수사로 인해 잔뜩 위축됐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고 발생을 계기로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특수고용직 노동3권보장'을 위해 `범국민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으며 범 시민사회단체와 민중진영과도 연대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특수고용직 노동권 문제에 민주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충주지부장 사망을 계기로 민주노총 못지않은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은 지난 18일 충북 충주시청 앞 집회에 이어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합의 없는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고 한국노총은 물론 시민사회 단체 등과도 연대,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또한 보건의료(병원), 자동차, 금속 등 부문의 임단협과 파업 등 `여름투쟁(夏鬪)' 등도 비정규직ㆍ특수고용직 투쟁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여 노사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6ㆍ15 민족통일대축전' 민간대표단으로 함께 방북했다 돌아온 이용득(한노총)ㆍ이수호(민노총) 위원장은 전날 충주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연대투쟁을 강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