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문제 이렇게 풀자] (中)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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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확대를 통해 강북에도 타워팰리스 같은 초고층 고급 주거시설을 많이 짓자'는 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주택공급 확대란 큰 틀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최재덕 건설산업연구원장은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에 고층 고급주택을 많이 짓자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이 경우 강남개발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세밀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문제는 주택공급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강북에 고급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뉴타운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특별법 등 별도 수단이 없다면 고급주택 개발을 위한 땅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도 "강북권 고급주택은 강남진입 수요 중 40~50% 정도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용적률의 탄력적 적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용적률 확대를 통해 강북에 고급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언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는 "기본적으로 정부정책이 고급수요를 타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서울 도심 전체가 이미 용적률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강북의 용적률을 더 이상 완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의 김용순 수석연구원은 "집값 급등 현상을 공급확대만으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강북뉴타운 개발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최찬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강북에 고급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집값 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강북 특유의 문화 복지 자연환경 교통체계 등 전반적인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