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서울 강남,경기도 분당과 판교 인근지역 등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강남권의 아파트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주택거래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하되,강남권 아파트 공급 확대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용적률(현재 250%) 규제와 층고제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모색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중 서울 인근에 판교급 신도시 후보지역을 선정하는 등 강남수요를 분산시킬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7일 부동산 대책회의를 주재,최근 강남및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한 부동산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해찬 국무총리도 13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또는 차관),국세청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 부동산안정대책회의를 열어 투기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강남을 대체할 판교급 신도시 건설계획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건교부는 △서울 근교지역으로 △강남을 대체할 규모며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곳을 신도시로 만든다는 3대원칙을 마련했으며 다음달부터 후보지역 선정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규제와 도심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으며,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 경기도 분당·용인 등의 지역에 주택거래허가제를 전면 실시하는 방안도 협의키로 했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집값 급등세에는 투기세력이 개입돼 있는 만큼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高價) 주택에 한해 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집값 급등지역의 기준시가를 수정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초 전국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확정·고시했으나 강남 분당 용인 등의 지역은 최근 집값 급등추세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반기께 이들 지역만을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다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집값 급등지역에 집중 세무조사를 벌여 양도세 탈루 여부와 자금출처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관련 자금 대출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강황식.박준동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