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기존 투기 억제 대책으론 한계가 있다고 보고,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 전반에 관한 별도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강남 집값 상승 등에 대한 추가 부동산 투기 대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의 투기 수요 억제 대책이 충분하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수급 전반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5·4대책에도 포함돼 있고 여러 곳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경기 대책과 관련,"재정 조기 집행과 종합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선 "초기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세 정책은 시행에 시간이 걸리고 효과가 나타나는 데도 오래 걸린다"며 한나라당 등 일각의 주장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영세 자영업자 및 재래시장 대책에 대해 "신규 진입 억제나 강제 퇴출이 아니라 창업 희망자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신중하게 진입토록 하고 퇴출을 희망해도 나가지 못하는 재래시장에는 퇴출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밖에 금융 조기경보시스템 지표로 봤을 때 금융산업이 정상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진단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