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3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은 컨설팅과 전문자격증제도를 통해 창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과잉창업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영세성과 경영난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자영업 현황= 자영업자 수는 2003년 현재 총 240만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운영자수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업종으로는 소매업의 비중이 27.3%로 가장 크고 음식업(25.3%), 화물ㆍ택시 운송업(12.1%), 개인 서비스업(6.3%), 숙박업(1.8%)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 종사자 비중은 29.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두번째이고 OECD평균 보다 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중기특위가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전국 8개 상권의 1천6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영업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출이 감소한 점포가 66.7%고, 이중 감소폭이 30% 이상인 곳도 10개 중 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수익 실현 자영업자는 조사대상의 8.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2003년에는 창업대비 폐업비율이 80%를 넘어섰다. 매년 50만개 점포가 창업하고 40만개가 폐업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형의 산업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경영난의 요인으로는 소비위축, 자금 부족 등이 지적됐지만 과잉진입(65.7%)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자영업자(83.9%)는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의사를 밝힌데 비해 자퇴를 희망한 사업자는 3.3%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없는 점포나 과잉창업을 방치할 경우 현행 다산다사형 산업구조하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영세성과 경영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창업 제한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 향후 자영업계 구조 전망 =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 사업자들이 자영업을 실업해결 및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데다 진입 장벽이 낮아 시장이 과잉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과잉진입 방지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두고 컨설팅을 통한 경영안정, 사업전환, 퇴출유도에 주력하고 자격증제, 신고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가능성 있는 시장으로의 진입을 권장하고 사업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향후 3-4년내에 전체 근로자중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선진국 수준인 13%대까지 떨어지기는 힘들지만 25%선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자영업계 반응 = 우선 자영업자들은 정부 대책에 대해 자영업 경영난과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정부가 강제 퇴출을 통해 자영업계를 구조조정할지도 모른다는 당초의 우려와 달리 강제적인 수단이 도입되지 않은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컨설팅제를 통한 퇴출이나 이직 권고가 과잉창업 제한에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 종사자들은 수많은 업종으로 구성된 자영업계를 아우를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번 대책이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