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잇따라 선보인 주요 부동산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가 예상밖으로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가격안정과 수요규제 중심의 대책에 주택공급 확대 등 시장확대책이 병행돼야 정책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참여정부들어 집값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서울.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부대책과 아파트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집값 안정효과가 짧게는 1개월,길게는 3개월 정도 지속되는 데 그쳤다.

주택거래신고제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2003년 선보인 10.29 대책의 경우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 재건축 단지는 약 석달간 약세를 보이다가 이듬해 2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어 초고층 재건축 추진억제 등을 내용으로 한 지난 2월의 '2.17대책'도 3월 한달 정도의 '반짝 효과'를 보이는데 그쳤다.

또 이달 초 발표된 '5.4대책'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재건축 기반시설부담금제 등 강한 규제책이 포함됐지만 3주 정도의 약발을 나타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