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동북아 균형자 구상'을 뒷받침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방 예산을 전년대비 연평균 10% 정도 증액편성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방 예산의 실질적인 증대 효과를 위해 용산기지 이전비용과 관련된 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05∼2009년간 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을 놓고 1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방예산 예산편성 기조를 협의한다. 국방부측은 내년도 예산부터 국방예산 증가율을 전년대비 8%-9.9%로 늘리고, 오는 2009년도 예산편성 때까지 이같은 증액규모를 유지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도 증액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증액비율을 국방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국방예산에 포함시킬 경우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국방예산의 증대효과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국방예산이 아닌 별도의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교통상부, 통일부 예산에서는 북한의 영유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대책, 남북교류협력기금 증액, 국제기구 의무분담금에 대한 체납 대책, 해외통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조율작업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구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범죄피해자 기본법' 제정에 맞춰 관련 예산의 편성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통일.외교.국방부 등을 시작으로 ▲사회.문화 ▲경제.총괄 분야로 나눠 사흘 일정으로 부처.사업별 재원배분 방향과 예산규모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당정은 또 오는 9월께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새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확정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내년 경제가 5%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기반 강화 ▲국민생활안정 및 외교.통일에 예산편성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