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과 경기 파주를 하나의 경제벨트로 묶는 '통일경제특구' 조성방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과 유화선 파주시장은 20일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 조성 토론회'를 열어 특구 조성방안 및 법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통일경제특구'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베를린의 역할을 기본 모델로 한 구상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북한학과)는 "통일경제특구는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남측의 자본과 외자유치 능력 등이 결합돼 상생의 이득을 낼 수 있는 개발전략"이라며 "경제를 활성화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안형도 소장은 개풍지구(5천만평),판문지구(6천만평),파주지구(5천만평)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제조업 중심 복합산업단지 △국제관광ㆍ레저단지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법학과)는 "군사시설보호법,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적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특별법에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남북 직교역시 무관세조치,자금지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참여 여부와 막대한 소요예산은 걸림돌로 지적됐다. 남 교수는 "북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이득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을 북측에 제시해야 한다"며 "재원조달은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은 정부가,각종 추진시설은 민자를 유치한다는 전제아래 외자유치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6월께 '통일경제특구법' 시안을 마련한 뒤 여야 협의를 거쳐 연내에 법을 제정,남북경제공동체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